상표를 출원하면 일반 심사에는 보통 여러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순서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기업·벤처기업이라면 복잡한 증빙 없이 인증서 한 장으로 신청할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시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항목부터 짚어드리고, 이어서 전체 우선심사 대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증서만 있으면 우선심사 가능
다른 요건들은 상표를 실제 사용 중이라는 사실이나 분쟁 상황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정책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그런 증빙 없이 보유한 인증서 자체가 우선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설립한지 얼마 안된 스타트업이 창업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표를 아직 출시하지 않았거나 분쟁이 없더라도 확인서만 제출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증만 있으면 되는 가장 부담 없는 경로입니다.
가. 창업기업 (기한 주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 단,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만 해당합니다.
👉 이 항목은 '3년'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일수록 브랜드 선점이 중요한 만큼, 3년이 지나기 전에 상표 출원과 우선심사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나.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벤처기업 인증은 별도의 연차 제한이 없습니다. 인증이 유효한 동안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바.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2. 그 밖에 우선심사 요건?
위 정책지원 기업 요건 외에도,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가 명백한 경우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쓰고 있거나 곧 쓸 준비가 확실한 경우입니다.
👉 예시: 카페 창업을 준비하며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간판·메뉴판·포장재에 해당 상표를 인쇄해 두었고 오픈 일정도 확정된 경우.
2. 제3자가 무단으로 내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내 상표(또는 유사 상표)를 남이 같은/유사 상품에 무단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경우입니다. 사용금지 경고를 했거나,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거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 예시: 온라인몰에서 우리 브랜드명과 똑같은 이름으로 유사 제품을 파는 판매자에게 사용 중단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
3. 내가 남에게 경고를 보낸 근거가 된 출원
상표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냈고, 그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입니다.
4. 내가 남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다른 출원인이 자기 상표와 유사하다며 나에게 서면 경고를 보내온 경우, 경고받은 해당 출원입니다.
👉 예시: 우리가 출원·사용 중인 상표에 대해 타사가 사용 중단 서면 경고를 보내온 경우, 분쟁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의2.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출원과 관련해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입니다.
👉 예시: 출원공고 후 경쟁사가 자사 등록상표와 혼동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5.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
국내 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해외 국제출원을 했고,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입니다.
👉 예시: 국내 출원을 기초로 미국·EU 등에 국제출원을 진행해 국제등록이 완료된 경우.
6. 중소기업 공동 설립 법인의 단체표장 출원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공동 브랜드)을 출원한 경우입니다.
7.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
국내 출원을 기초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외국 특허기관에 출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 예시: 국내 출원 후 6개월 내에 그 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중국·일본 등에 출원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를 다시 출원하는 경우
과거 등록상표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고, 그 상표권자가 표장과 지정상품이 전부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한 경우입니다.
👉 예시: 갱신 시기를 놓쳐 소멸한 자사 브랜드를 똑같은 로고·똑같은 상품으로 다시 출원하는 경우. (표장이나 상품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한 기업의 출원
제품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입니다.
👉 예시: 화장품을 동남아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한 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출원한 경우.
3. 소명자료 준비
우선심사 신청에는 신청료와 함께 요건별 소명자료(인증서 사본, 사용 증빙, 경고장 사본, 수출 서류 등)가 필요합니다.
상표 우선심사를 어떤 항목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창업 3년 요건이나 인증 유효기간은 충족되는지 저희 QRIUS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엄정한 변리사
shawn@qriusip.com
원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0. 30.]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 10.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67336
엄정한 변리사의 쉽고 재미있는 IP 이야기.
상표를 출원하면 일반 심사에는 보통 여러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순서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기업·벤처기업이라면 복잡한 증빙 없이 인증서 한 장으로 신청할 수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시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항목부터 짚어드리고, 이어서 전체 우선심사 대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인증서만 있으면 우선심사 가능
다른 요건들은 상표를 실제 사용 중이라는 사실이나 분쟁 상황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정책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그런 증빙 없이 보유한 인증서 자체가 우선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설립한지 얼마 안된 스타트업이 창업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표를 아직 출시하지 않았거나 분쟁이 없더라도 확인서만 제출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증만 있으면 되는 가장 부담 없는 경로입니다.
가. 창업기업 (기한 주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 단,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만 해당합니다.
👉 이 항목은 '3년'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일수록 브랜드 선점이 중요한 만큼, 3년이 지나기 전에 상표 출원과 우선심사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나.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벤처기업 인증은 별도의 연차 제한이 없습니다. 인증이 유효한 동안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바.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2. 그 밖에 우선심사 요건?
위 정책지원 기업 요건 외에도,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가 명백한 경우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쓰고 있거나 곧 쓸 준비가 확실한 경우입니다.
👉 예시: 카페 창업을 준비하며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간판·메뉴판·포장재에 해당 상표를 인쇄해 두었고 오픈 일정도 확정된 경우.
2. 제3자가 무단으로 내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내 상표(또는 유사 상표)를 남이 같은/유사 상품에 무단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경우입니다. 사용금지 경고를 했거나,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거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 예시: 온라인몰에서 우리 브랜드명과 똑같은 이름으로 유사 제품을 파는 판매자에게 사용 중단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
3. 내가 남에게 경고를 보낸 근거가 된 출원
상표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냈고, 그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입니다.
4. 내가 남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다른 출원인이 자기 상표와 유사하다며 나에게 서면 경고를 보내온 경우, 경고받은 해당 출원입니다.
👉 예시: 우리가 출원·사용 중인 상표에 대해 타사가 사용 중단 서면 경고를 보내온 경우, 분쟁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의2.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출원과 관련해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입니다.
👉 예시: 출원공고 후 경쟁사가 자사 등록상표와 혼동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5.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
국내 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해외 국제출원을 했고,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입니다.
👉 예시: 국내 출원을 기초로 미국·EU 등에 국제출원을 진행해 국제등록이 완료된 경우.
6. 중소기업 공동 설립 법인의 단체표장 출원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공동 브랜드)을 출원한 경우입니다.
7.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
국내 출원을 기초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외국 특허기관에 출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 예시: 국내 출원 후 6개월 내에 그 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며 중국·일본 등에 출원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를 다시 출원하는 경우
과거 등록상표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고, 그 상표권자가 표장과 지정상품이 전부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한 경우입니다.
👉 예시: 갱신 시기를 놓쳐 소멸한 자사 브랜드를 똑같은 로고·똑같은 상품으로 다시 출원하는 경우. (표장이나 상품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한 기업의 출원
제품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입니다.
👉 예시: 화장품을 동남아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한 회사가 해당 브랜드를 출원한 경우.
3. 소명자료 준비
우선심사 신청에는 신청료와 함께 요건별 소명자료(인증서 사본, 사용 증빙, 경고장 사본, 수출 서류 등)가 필요합니다.
상표 우선심사를 어떤 항목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창업 3년 요건이나 인증 유효기간은 충족되는지 저희 QRIUS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엄정한 변리사
shawn@qriusip.com
원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0. 30.]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 10.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67336